뇌물제공, 프로포폴 투약, 국정농단 등 문제를 일으켜 투옥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되었습니다.
가석방이 결정됨에 따라 오는 8월 13일 10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다시 옥 밖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가석방은 사면과 달리 형을 완전히 마치고 나오는 것이 아니며, 가석방 중 범법행위가 적발 될 경우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이 갖는 문제점
그러나 이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뇌물 공여자의 가석방'입니다.
이는 뇌물 수수자의 가석방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박근혜 최순실의 가석방 요구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8월 15일 광복절에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서 대규모 불법집회가 강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가석방 결정은 매우 아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가석방에서는 미성년자를 자녀로 둔 재소자와 생계형 범죄 재소자의 대규모 사면 및 가석방이 이루어지며 총 인원은 약 1000여명정도 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경영위기 돌파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으로 인해 삼성전자는 그동안 준비중인 다양한 사업 추진을 급속하게 진행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이씨 일가의 오너리크가 기업의 발전에 가장 큰 문제가 될 정도'라고 할 정도로 이재용 일가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특히 미국 반도체 공장과 배터리 공장의 증설 등 미국 내 강력한 투자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진행 할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은 필수불가결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8월 13일 이후 당분간 삼성전자 및 삼성 SDI의 주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전 세계적 위기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최대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더욱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지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해석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된 것이지 '사면'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사범의 경우 5년간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못박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복귀가 법적으로 막혀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이재용 부회장의 복귀를 위해 법을 무시한 다른 방안이 나온다면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정부에 대한 강한 불만감이 표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한번 눌러주시는 하트는 큰 힘이 됩니다! ^^ ↑↑↑
궁금하신점은 댓글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