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과 지급시기는?

1.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하여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 지원금은 총 4차례 지급되었으며, 지금 급액은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달랐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의 산출은 어렵지만 최소 1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 이상 지급된 곳도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원 내용은 단계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2020년 5월) - 대상 :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20만원 (지자체별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2차 재난지원금 (2020년 8월) - 대상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대상)
3차 재난지원금 (2020년 12월) - 대상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사공인 대상)
4차 재난지원금 (2021년 2월) - 대상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5차 재난지원금 (2021년 9월경) - 대상 : 하위 80% 25만원 지급, 상위 20% 카드사용 캐시백 (논의중)

재난지원금은은 말 그대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사람들에게 지원 해 주는 돈입니다.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다 소상공인이 많은 피해를 입었고,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입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역시 코로나로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위로금의 형식으로 지원되게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역시 지난 지원금 지급방법과 비슷하게 진행되리라 예상됩니다.

신용카드에 선급금 형태로 입금되어 사용하면 카드에서 먼저 결제되는 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신용카드가 없다면 행복센터(주민센터)에서 선급금 카드를 신청하여 받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지원 대상자에 대한 선별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지원 방안에 따르면, '국민 중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고 '상위 20%'는 카드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거의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지원 금액은 4인가구 기준 약 100만원 정도, 1인당 약 25~30만원 선 입니다.

특히 상위 20%의 재난지원금은 그 계산방법이 복잡한데요, 직전 3개월 평균사용액에서 3%이상 초과된 금액에 대해 10%를 환급 해 주는 것입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3개월간 평균 100만원을 사용했을 경우, 120만원을 사용하면 103만원을 뺀 나머지 17만원의 10%인 1만7천원을 캐시백으로 지급

다소 복잡한 방법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논란이 남아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는 올 가을 추석 전이 될 것으로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위로금의 성격이기 떄문에 가장 지출이 큰 추석 전에 지급하여 소상공인, 재래시장 등에서 소비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또한 현재의 추세로 보아 9월 초 쯤에는 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집단면역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원활하게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4차 재난지원금의 사용으로 확인 해 보았을 때,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했을 때 가장 그 효과가 컸습니다.

그러나 현재 5차 재난지원금의 80%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재정경제부'는 '후대에 조세부담을 줄 수 없다'는 논리로 전국민 지급을 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경기침체와 사회적 분위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정부 부채를 극한으로 끌어올려서 국민에게 주어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다른나라에 분명히 뒤쳐질 것입니다.

정부와 기획재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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