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7월 23일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88%에게 지급할 것에 합의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급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34조 9천억원이 소요 될 것으로 보이며, 지난번 협의안인 33조 보다 1조 9천억원 정도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로서 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지난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비해 약 5만원 정도 더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재난지원금 대상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상위 12%를 제외한 하위 88%에게 지급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고소득자 또는 자산가를 제외하면 전국민이 재난지원금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1인 가구 소득분위는?
재난지원금의 수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1인가구 소득이 얼마까지 인정 되는지도 관심사 입니다. 이번 합의 에서 1인가구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라면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인가구는 합산소득 1억 2436만원 이하의 소득자라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추가 지원은?
이번 재난지원금 합의는 지원 대상자인 가구 뿐만 아니라 코로나의 여파로 소득이 줄어 든 개인택시, 전세 버스 등에게 80만원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 지원도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지자체 별로 별도의 추가 지원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지역화폐를 충전하면 추가금을 지급 해 주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지자체별로 별도의 지원이 있을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민주당의 반응은?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합의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표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주당은 원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강하게 반발하며 '세금낸게 무슨 죄. 전국민 차별없이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는 재난지원금,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 지 잘 지켜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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