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심 원내대표)가 YTN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7년까지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겨야 한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81571.html
(기사링크 - 한겨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난번에 제가 쓴 글이 생각나더군요..
위 글에서 저는 우리나라의 최저 임금이 8천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 생각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심 원내대표는 저보다 더 올리셨네요.
이 뉴스를 보고 시간당 1만원의 임금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 해 봤습니다. 하루 8시간을 일하면 8만원을 벌 수 있습니다. 한달 20일을 일하면 160만원을 벌게 되고 여기서 각종 세금 20% 정도를 제하면 130만원 쯤 손에 쥡니다. 서울에서 월세 50만원은 줘야 조그만 거실 하나 방 하나 딸린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전세 대출을 받으면 이자까지 합쳐서 대충 70만원은 훅 빠져나갑니다. 130만원에서 70만원을 빼니 50만원이 남는데, 여기서 교통비 10만원, 통신비 10만원, 식비 20만원을 빼니 10만원 남습니다.
시급 1만원이라고 해도 한달 일 해봐야 10만원 저축도 안되겠네요. 심기가 매우 불편하네요.
IMF가 거의 20년 전 일이 되었습니다. 1997년이나 벌써 18년 전 일이네요. 그 때 이후에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30배 가까이 늘었고 기업의 현금은 주체가 안되는 상황이지만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최악인 그 시절과 별반 다르지 않아졌습니다.
제가 재수하던 시절 있었던 일입니다. 어려운 집안살림에 재수학원 책값 달라고 말하기가 죄송해서 새벽 노동시장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 일하고 제가 받은 돈은 6만원. 1997년에 6만원이었습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대충 10만원 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노동시장의 인력 하루 품삯은 7만원이 채 안되는 모양입니다. 지금은 18년 전 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최저임금이 1만원 선으로 오르면 지금의 거의 2배 입니다. 작은 영세 기업 입장에서는 타격이 크겠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 해 봤습니다.
1. 최저임금 1만원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사업장에게 임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을 국가가 지원한다.
2. 국가는 이 지원의 제원을 상위기업의 세율 '정상화'로 충당한다. 기업의 세금 할인같은 제도는 없앤다.
3. 음식점, 소비재 판매상 같은 경우는 임금 인상과 제품 가격 인상이 직결되기 때문에, 제품 가격 인상을 최대한 적게 한 점주에게 세금 할인 등을 지원한다.
임금인상한다고 하면 죽겠다고 하는 업체들이 많을 텐데 그 돈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너무 허황 된 생각일까요?
지난 몇년간 정부가 기업에 세금 깎아준 것을 계산 해 보니 그렇게 허황된 이야기도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첫째 드네요.
그리고 제가 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이유는 단 하나 입니다.
'노동자는 가장 강력한, 그리고 대다수의 소비자'이기 때문입니다.
임금 인상을 하면 확실히 소비 경제 규모가 커집니다. 그 말은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 확보가 더 쉬워진다는 뜻입니다.
저는 아파트 가격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제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파트 정책이 경제 활성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판매하기 전까지는 고정적으로 묶여있는 자산입니다. 그 자체가 유통되거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값이 오른다고 해도 팔지 않으면 그냥 수치에 불과 한 것입니다. 아파트 여러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도움이 되겠지요.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파트를 몇채씩 가지고 있다가 사고팔고 할까요.
저는 임금 인상에 매우 동의합니다. 1만원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주인 제 입장에서도 이런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떨지 감도 안옵니다.
모두가 행복한 시대... 그 시대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거라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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