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자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당정, 초중등 입학 앞당기도록 현행 학제 개편 검토
(연합뉴스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21/0200000000AKR20151021071900001.HTML )
요약하면 새누리당과 정부는 현재보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2년 낮추고 6-3-3-4 학제(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를 축소하여 사회 진출의 시기를 앞당겨 결혼연령까지 충분한 비용을 저축하게 해 결혼율 및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것이 골자입니다.
개편의 이유는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책에 연간 10조가 투입되고 있지만(지난 10년간 100조 투입) 그에 적합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이건 얼토당토 않은 정책입니다.
우리보다 졸업시기가 2년이나 빠른 프랑스의 취업율도 엉망이기 때문에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빨리 졸업시켜야 한다는 말은 일단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보겠습니다.
1. 정부의 오판
정부는 사회 진출을 위한 졸업연령이 높기 때문에 돈이 부족해 결혼도 늦게 출산도 늦게 한다고 판단 한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학 진학률은 고졸자의 약 80%입니다.
(지표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19/0200000000AKR20150319086051002.HTML )
따라서 이들이 취업이 안되서 자금이 부족해 결혼을 못하는 것이지 취업 연령이 높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일찍 졸업하나 늦게 졸업하나 취직 안되는것은 매한가지인 것이죠.
결혼이 미뤄지는 것은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비용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결혼 후 남성보다 여성의 경제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기반은 대단히 취약하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 후 여성이 다시 사회로 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이며 돌아간다 하더라도 급여 수준은 결혼 전의 70%이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결혼 후의 경제생활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되면 당연히 결혼과 출산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정부는 '경제문제'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라고 분석해 보도자료까지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을 입안했다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2013년 보도자료 :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증가하는 결혼·양육비용에 대응한 지원대책 마련 추진" 이라는 내용의 자료. 경제문제가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라는 자료)
2. 과연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이런 정책을 만들려고 하는가?
현재까지 알려진 자료를 보면 정부가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려고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정부가 입안하려는 이 정책은 '사회 진입연령을 낮춘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입안이 통과 될 경우 정부가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 생각 해 보겠습니다.
3. 사회적 책임비용의 축소
우리나라는 국민 복지의 일환으로 출산시 출산비용 보조, 어린이집 보조금, 초등학교 의무교육 6년, 중등교육 3년을 국가에서 비용을 지불 하고 으며 이는 2014년 교육부 예산 54조 중 81%인 43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 http://edzine.kedi.re.kr/2014spring/2014/article/statistics_01.jsp )
위 기사 내에도 언급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데 비해 교육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1인당 교육을 위해 정부의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4. 최초납세연령의 조기화
대졸 후 일반적으로 최초 납세 연령은 남성 26세, 여성은 24세 이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대로 초등학교 입학을 2년 당기면
남성은 24세, 여성은 22세가 되고 정년퇴직 기간의 연장(65세)로 생애 납세기간이 증가하게 되어 세수확충이 용이해집니다.
이는 가장 쉽게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죠.
5. 교육 내용의 단편화
교육기간의 단축이 가져오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단위시간 안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위시간이 줄어든다면 전달해야 하는 정보의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교육기간의 단축은 그만큼 학습해야 할 내용의 단순화 및 단편화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결론
올해 있었던 담배요금을 올린 목적은 비용상승을 통해 국민으로 하여금 금연하게 하려는 것이었으나 요금 인상 최초 50%줄어든 흡연인구가 약 6개월 만에 시행 전 수준으로 다시 회복되었고 단위기간 세금 수입은 예년의 2배가 되었습니다.
이번 정책도 이러한 맥락으로 보았을 때 세금의 지출을 줄이고 세수를 확보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으로 보입니다만,
만약 순수한 목적으로 이 법안을 내놓았다면 현상을 파악하지 못한 입안자의 자질을 의심해야 할 것이고,
세금지출 절약과 세금수입 증가를 목적으로 이 법안을 설립했다면 국민을 세금 짜내는 기계로 생각한 정부는 질타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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